 폐차 신청 절차
- 폐차 신청
| Q.폐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
| A. |
가까운 곳의 폐차장을 검색하여 폐차신청접수를 하시면
폐차장에서 즉시 폐차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무료로 폐차해 드립니다. | |
- 구비서류
| Q.폐차를 하고자 합니다. 필요한 서류 는 무엇인가요? |
| A. |
폐차시 구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) 개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
- 자동차 등록증
- 자동차 등록원부(폐차요청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, 단, 폐차장에 직접 신청할 경우 폐차업자가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외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2) 법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
- 자동차 등록증
- 자동차 등록원부(폐차요청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, 단, 폐차장에 직접 신청할 경우 폐차업자가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외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인감증명서 | |
- 폐차비용
| Q.폐차하는데 비용 이 필요합니까? |
| A. |
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폐차장에 폐차 신청을 하실 경우 폐차비용은 물론 견인비용 등도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으며 차종 및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신청인에게 소정의 대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. | |
-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
| Q.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는 어떠한 경우입니까? |
| A. |
폐차대상차량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거나 압류등록 이 된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.
차대번호등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폐차할 수 없습니다. 단, 저당, 압류 등록 차량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합니다.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말소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| |
- 폐차비용
| Q. 무등록폐차업소에 폐차 의뢰를 해도 되나요? |
| A. |
이와 같은 업체에 폐차 의뢰를 할 경우, 말소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세공과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등 불이익을 받은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있으니 가급적 폐차 의뢰는 등록된 폐차업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만약 무등록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,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추후에 발생하는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전국 340 여개의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| |
- 폐차비용
| Q.폐차하는데 비용 이 필요합니까? |
| A. |
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한 폐차장에 폐차 신청을 하실 경우 폐차비용은 물론 견인비용 등도 무료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으며 차종 및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신청인에게 소정의 대금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. | |
|
폐차 후 절차
- 폐차후 조치할 사항?
| Q.폐차의뢰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폐차가 완료된 것인가요? 아니면 후속조치가 필요합니까? |
| A. |
첫째, 말소등록 을 하셔야 합니다.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말소등록은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폐차요청시 폐차장에 말소대행을 의뢰하시면폐차장에서 말소등록도 대행해 드립니다.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겨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으니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둘째, 책임보험을 정리해야 합니다.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거나 새로 등록할 자동차에 이관할 수 있습니다. | | |
방치 차량
| Q.골목길 이나 아파트 에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(방치차량)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 |
| A. |
방치차량의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.
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※ 방치차량이란?
-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.
-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차량.
-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입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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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제공 :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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