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
주 요내용

(1) 총 칙

o 정의

o 기본이념

o 다른법률 관계

-건설업, 건설용역업, 건설공 사, 건설업자, 건설사업관리, 발주자, 도급, 하도급, 시공참여자 등

-설계, 감리, 시공, 사업관 리, 유지관리 등 각 분야의 균형 발전

-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적용

(2) 건설업의 등록

o 업종 종류

o 등록절차

o 등록기준

o 겸업제한

o 결격사유

o 계속공사

o 영업범위

o 양도등

o 등록증대여금지

-일반건설업, 전문건설업

-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 는 경우 제외

-업종별 등록신청, 심사 및 공고, 등록대장

-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 및 장비

-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제한

-일정사유에 해당자는 등록제한 (외국인포함)

-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자는 도급계약 체결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 가능

-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영역구분

-부대공사의 범위

-건설업의 양도·법인합병·상속 신고

-건설업 양도의 제한

-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금지 

(3) 도급·하도급계약

o 계약원칙

o 시공능력평가

o 정보종합관리 < /p>

o 건설사업관리

o 하자담보책임

o 하도급

-도급·하도급계약당사자는 계약 서 작성 교부

-건설공사대장 비치

-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실적, 자본금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

-건설업자에 대한 정보, 건설 공사 수급상황등 관리

-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

-대규모복합공사를 위탁받은자가 당해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설계·감리업무 수행가능

-다른법령(민법규정제외)과 도 급계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급계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법 적용

-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제한< /font>

-수급인은 전문공사를 해당전문 건설업자에 하도급

-재하도급 및 일반건설업자에 하도급 제한

-의무 하도급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

(4) 시공·기술관리

o 건설기술자 배치

o 손해배상책임

-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 인이상 배치의무

-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 한 경우 손해배상

(5) 경영합리화등

o 중소건설업자 지원

o 실태조사

o 건설관련 단체

-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수립시행

-일반건설업자의 공사금액 하한 결정

-등록기준적합성, 하도급적정성 , 성실시공 등 조사

-건설업자단체(협회), 건설관 련공제조합

(6) 건설분쟁조정위원회

-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

(7) 건설근로자퇴직공제

-100억이상 또는 500호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

(8) 제재처분

-시정명령, 영업정지, 과징금, 등록말소, 벌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