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경찰청
◇ 전국 26개 국가시험장을 총괄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출범초기(2000년)부터 "1년미만 초보운전자 출신별 교통사고 발생추이"에 관한 비교자료를 자체 운영실적 평가자료로 사용해 왔으며, 아래와 같은 방식의 그 구체적 평가자료를 관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왔으나, 지난 2004년부터는 태도를 바꿔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.
도로교통안전 기여도 15 14.6 평 가 지 표 성과목표 추 진 실 적 배정 취득 신규
면허취득자의
교통 사고율 전년 대비 1.66% 이하 1.33% 2.5 2.3 전문학원 대비 2.09배 이하 1.09배(전문학원: 1.21%) 5 5 신규
면허취득자의
행정 처분율 전년 대비 2.66배 이하 2.05배 2.5 2.5 전문학원 대비 2.98배 이하 2.87배(전문학원: 0.71%) 5 4.8
바로잡기보다는 감추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관계당국은, 2004년분부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의 자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
자료발췌: 운전면허시험관리단
| 4) 시험장 신규면허 취득자 교통사고율 및 행정처분율 |
|
|||
 - 기존면허 소지자 대비 |
계량 |
2.0 | 2.0 | 100 |
| - 전문학원대비 |
계량 |
3.0 | 2.8 | 92.6 |
"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지 알아 보기나 하겠습니까."
이나라의 교통정책은 무엇을 위해 소용돼 왔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국회차원의 검토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.
▶ 알아보기 ⇒ 난 너희가 어제 한 일을 알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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